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구성
소액민사소송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사람에게 맡기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법령으로 계산되고, 뒤의 것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원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로 계산되는 고정값에 가깝습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도 대개 수십만 원 안쪽이에요. 정확한 계산법은 인지대·송달료 항목에서 예시와 함께 안내합니다.

Q.가장 차이가 큰 것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큰 것은 ②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 전체를 맡기면 보수가 법원 비용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사무소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서류만 맡기면 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③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는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겨도 보수의 일부는 내 몫으로 남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