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변호사비용 송달료
송달료는 얼마를 미리 내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기일통지서·판결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소장을 낼 때 미리 납부해요.

송달료 1회분은 대법원이 공지한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입니다. 소액사건(가소)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을 미리 내므로,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5,500원 × 10회 × 2명 = 110,000원입니다. 이후 우편요금이 오르면 1회분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Q.사건 종류별로 다른 회분

피고가 둘이면 당사자가 세 명이 되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함께 갚기로 한 사람이 여럿이라 모두 상대로 소를 낼 때는 이 점을 미리 계산에 넣으세요. 송달료 기준은 법원 예규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직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소장에 적은 환급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주소 보정이 반복되거나 특별송달을 하면서 미리 낸 송달료가 바닥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청해요.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할수록 송달료가 늘어나는 구조라, 처음부터 정확한 주소를 찾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